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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전사업장으로 퇴직급여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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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선 기자I 2010.09.1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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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이하 사업장 153만명 가량 추가 혜택..2012년까지 50%만 부담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오는 12월부터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퇴직급여제도의 사각지대였던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도 법정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2월1일 이후에는 4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연금이나 퇴직금 형태의 퇴직급여를 받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근퇴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91만 467곳의 종사자 100만 941명, 임시 및 일용종사자 52만5077명 등 모두 153만 명 가량이 추가로 퇴직급여제도의 수혜를 받으리라고 고용부는 추정하고 있다.

노사는 법정 퇴직금제 대신 합의를 거쳐 사외 금융기관에 매년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운용하다 퇴직 때 연금이나 일시급으로 지급하는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다. 퇴직연금 유형으로는 확정급여형(DB)ㆍ확정기여형(DC) 등이 있다.

도입 초기 4인 이하 사업장의 영세성이나 사업주의 부담 등을 고려해 퇴직급여나 부담금 수준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5인 이상 사업장의 50%만 적용하고, 이듬해부터는 100%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제도 활성화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낮은 수수료로 퇴직연금서비스를 제공해 퇴직소득의 수급권을 보장하고, 체불을 방지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현옥 고용부 근로기준 정책관은 "퇴직급여 확대 적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근로자들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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