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프트 입주자 소득기준 4월2일 발표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서울시가 60㎡ 이상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 대해서도 임차인의 소득수준을 제한키로 했다.

당초 서울시는 시프트를 도입하면서 중산층과 실수요자들에게 임대주택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취지로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소득을 제한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억대 연봉자가 입주해 있다는 등 비판 여론이 일자 이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30일 서울시 관계자는 "집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고소득자도 시프트에 입주하는데 대한 일부 비판 여론이 있어 소득 제한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번 주 금요일 소득 제한 여부와 기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프트는 전용 59㎡ 이하에 대해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 평균 소득과 개별공시지가, 자동차 가격 기준 등을 적용하고 있지만 60㎡ 이상은 제한이 없다.

이는 서울시가 시프트를 도입한 취지와 맥이 닿아 있다. 저소득층 서민 주택이라기보다는 중산층과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프트 홈페이지에는 `중산층, 실수요자를 위해 준비한 신개념의 주택`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서민`이란 문구는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돈 있는 사람도 임대주택에 살 수 있다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보자는 게 정책 취지"라고 말했다. 집을 투자 대상이 아닌 `사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녹아있는 것이다.

하지만 비판 여론이 일자 정책 취지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오세훈 시장은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크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