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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오늘 2심 선고…운명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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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기자I 2026.11.20 07: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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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10시20분 서울고법 항소심 선고
1심 "시세조종 공모 증거 부족" 무죄 판단
검찰 "사실오인·법리오해" 징역 15년 재구형
인적분할 앞둔 카카오…경영 불확실성 분수령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035720) 창업자의 항소심 선고가 20일 나온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 창업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하면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3년 넘게 이어진 사법 리스크의 향방이 인공지능(AI) 중심 사업 재편과 인적분할을 추진 중인 카카오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난 1월 15일 경기도 용인시 카카오 AI캠퍼스에서 진행 중인 2026년 신입 공채 교육 현장을 방문했다.(사진=카카오)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난 1월 15일 경기도 용인시 카카오 AI캠퍼스에서 진행 중인 2026년 신입 공채 교육 현장을 방문했다.(사진=카카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김인겸)는 이날 오전 10시20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등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김 센터장은 2023년 2월 카카오와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경쟁을 벌이던 당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시세조종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센터장이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약 1100억원 규모의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등 300회 이상 시세조종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하이브가 제시한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주가를 높게 유지해 공개매수를 무산시키려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1심 “시세조종 공모 인정 어려워”…검찰은 정면 반박

앞서 지난해 10월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배 전 대표와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SM엔터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만으로 시세조종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주식을 매수한 목적이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것인지, 경영권 확보를 위한 물량 매집이었는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당시 카카오가 반드시 SM엔터 경영권을 인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하이브의 공개매수 저지나 시세조종을 사전에 공모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시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도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이 별건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 등으로 심리적 압박을 받던 상황에서 진술을 번복한 점을 지적했다. 별건 수사로 진실이 왜곡될 수 있다며 수사 방식까지 비판했다.

그러나 검찰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 카카오가 SM엔터 인수를 추진하기 위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할 필요가 있었고, 관련자들의 통화와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가 이를 뒷받침한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지난 9월 23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센터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배 전 대표에게는 징역 12년과 벌금 5억원,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는 각각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반면 김 센터장 측은 시세조종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센터장은 최후진술에서 “기업의 성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신념을 지켜왔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불법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항소심의 핵심은 대규모 주식 매수의 목적과 시세조종 공모 여부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증거 판단을 유지할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판결을 뒤집을지가 관건이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그래픽=이미나 기자)
3년 넘은 사법 리스크…카카오 미래에도 분수령

이번 판결은 김 센터장 개인뿐 아니라 카카오그룹의 경영에도 중요한 변수다. 김 센터장은 2023년 10월 금융감독원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3년 넘게 수사와 재판에 대응해 왔다.

그 사이 카카오는 정신아 대표를 중심으로 계열사 구조조정과 경영 쇄신을 추진해 왔다. 최근에는 AI 중심의 본업 강화와 계열사 투자·육성을 분리하는 인적분할을 통해 새로운 성장 체계 구축에 나섰다.

카카오는 내년 2월 1일 카카오AI와 카카오X로 인적분할할 예정이다. 카카오AI는 카카오톡 기반 광고·커머스와 AI 서비스에 집중하고, 카카오X는 테크핀·콘텐츠·모빌리티 등 계열사 육성과 신규 성장동력 발굴을 맡는다.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된다면 창업자의 사법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미래 사업에 집중할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 반면 유죄로 판단이 뒤집히면 경영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인적분할을 통한 기업가치 재평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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