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로 담합 적발"…공정위 경제분석국 밑그림 나왔다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과 담합 등 경쟁법 사건을 데이터와 계량분석을 기반으로 판단하기 위해 신설하는 ‘경제분석’국의 밑그림이 나왔다.

사건별로 흩어져 있는 경제분석 기능을 전담 조직으로 통합해 시장 획정과 경쟁 제한성, 소비자 피해 규모를 보다 정교하게 분석하겠다는 취지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새롭게 출범하는 경제분석국은 △산업경제분석과 △계량경제분석과 △시장분석팀 3개 조직으로 구성된다.

산업경제분석과는 위원회 소관 사건에 대한 경제분석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주로 기업결합(M&A) 제한 규정 위반이나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경쟁법의 핵심 사건을 분석한다.

특히 대형 M&A나 거대 플랫폼 등 독과점 기업의 횡포를 규제할 때 필수적인 시장 획정과 경쟁제한성 판단이 이곳을 거치게 된다.

계량경제분석과는 고도화된 수치 분석에 집중한다.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사익편취)·부당 지원행위 사건과 표시·광고, 전자상거래, 할부거래 등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 규모를 정밀하게 계량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업의 법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정확히 따져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시장분석팀은 이른바 ‘갑을관계’로 불리는 하도급·가맹사업·대규모유통·대리점 사업 거래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경제분석을 지원한다. 개별 사건 분석뿐만 아니라 국내외 주요 산업의 경쟁 상황을 조사하고 제도와 관행을 분석하는 등 사후 제재를 넘어 예방 기능도 수행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경제분석국이 공정위 심결의 정당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위 법 집행은 행위의 외형 위주로 이뤄져 소비자 후생을 목적으로 하는 경쟁법 본연의 취지와 다소 거리가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별도 경제분석국이 출범해 경제적 효과를 판단의 기초로 삼게 되면, 위원회 심결이 한층 정교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정위의 소송 대응력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교수는 “피심인 기업들은 저명한 경제학자를 동원해 분석 보고서를 냈지만 공정위는 이에 상응하는 전문가가 부족해 소송에서 불리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이번 조직 신설로 위법성 판단이 정확해지는 것은 물론, 향후 소송 단계에서도 공정위 처분의 정당성을 경제적으로 입증해 패소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