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가상자산거래소에 계정 개설…체납 압류 자산 직접 매각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가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해 예산으로 활용한다.

경기 고양특례시는 국내 주요 4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 코빗, 코인원에 모두 비영리 법인 계정을 개설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래픽=이데일리DB)

이를 통해 시는 12월부터 압류된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시 계정으로 이전해 직접 매각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과거 가상자산은 일부 체납자들에게 재산을 은닉하거나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새로운 수단으로 악용됐다.

시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내 주요 4대 거래소와 협력해 법인 계정을 모두 개설해 그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했으며 압류와 이전, 매각이 한 흐름으로 이어지는 ‘가상자산 원스톱 징수 체계’를 구축했다.

시는 이미 압류 가상자산을 보유한 지방세 체납자에게 자발적 매각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30일까지 스스로 자산을 매도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기한을 부여했다.

체납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매각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시는 압류된 가상자산을 법인 계정으로 안전하게 이전 후 직접 매각을 실시, 매각 대금을 지방세에 충당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치로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더 이상 세금 회피나 도피 수단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징수 행정의 실효성과 납세 정의를 강화하는 의미 있는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