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여전히 남은 과제는 산적해 있다. 여야 모두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국 혼란을 정치권이 협치를 통해 수습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구성과 의제 등 세부 사안에 대해 팽팽한 기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까지 김건희·내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을 경우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여야 관계도 다시 얼어붙을 전망이다.
|
국정안정협의체는 우원식 국회의장·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여야 원내대표 ‘4두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다만 구성과 의제 등 세부 사항을 두고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여당은 협의체 참여로 정국 주도권을 민주당에 뺏기는 사태를 경계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협의체를 민주당이 제안했다고 하는데, (국회)의장이 최초로 제안한 것”이라며 “의장과 협의 과정에서 참여하기로 했다”라고 강조했다.
협의체 구성을 두고서도 여야는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협의체에 대표직이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원내대표가 참여해야 한다고 맞선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가 협의체 의사결정에 서포트할 수는 있어도, 국정안정 협의체에는 반드시 양당 대표와 총리, 의장이 함께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과 입법부 수장인 의장이 참여한다는 점에서도 양당 대표가 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격에 맞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 권한대행은 “당대표가 참석할지, 원내대표가 참석할지는 직접 만나서 머리를 맞대서 논의해야지 고집부릴 일이 아니다”라며 “참여 의사를 밝혔음에도 민주당은 아무런 응답이 없는 채로 정치 공세만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표가 아닌 박찬대 원내대표를 지명하며 “오늘이라도 즉시 만나서 협의체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의한다”고 했다.
권 권한대행은 국회의장이 제안한 협의체는 원내대표가 주를 이룬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참고로 국회의장은 협의체를 구성할 때 처음 시작할 때만 당대표가 참석하고 실무 협의는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 등이 참여해서 주요 현안을 논의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협의체 운영은 양당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이 주체가 돼야 한다는 취지다.
◇의제 두고 與野 대립 전망…출범 전 좌초될 수도
의제도 협의체 가동의 난관으로 지목된다. 민주당에서는 양곡법 등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한 6개 법안에 대한 문제 제기, 연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에 대한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에서는 행정안전부·국방부 장관 임명 등을 의제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는 모두 양당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안이다. 권 권한대행은 원내대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추경 요구에 대해 “정치적 이유로 대통령실·검찰·경찰 등 예산과 검토 없이 장애인 취약계층 부분을 일방적으로 무책임하게 감액했다”며 “이렇게 해놓고 추경하라고 하니 전형적으로 병주고 약주는 조치”라고 비판한 바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협의체가 실무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파행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날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오는 24일까지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면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해야 할 일은 내란사태 종결을 위해 상설특검을 즉시 임명하고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을 즉시 공포하는 것,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지연하지 않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24일까지 특검을 추천하고 공포할지 기다리겠다”며 “만약 이행하지 않는다면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진행을 시사했다.
한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에 따른 여야 갈등도 협의체 운영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헌법재판관 임명과 같은 대통령 고유 권한 행사는 촉구하면서 위헌 법률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탄핵을 운운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국정 안정에 조금이라도 진실이라면 한 권한대행에 대한 아전인수식 협박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