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장 출신으로 국내 외교전문가 중 한 명인 김준형 조국혁신당 당선인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27일) 끝난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해 이 같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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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개최국이 한국이고 무대는 서울이었지만 주연은 중국과 일본이었고 대한민국은 구경꾼에 불과했다”면서 “중일 양국 정상은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본인들의) 국익을 거침없이 얘기했다”고 말했다.
실제 일본은 중국에 수산물 시장 재개방을 요구했고 중국은 일본에 핵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했다. 3국 정상회의의 공동기자회견에서도 양국은 서로를 향해 분명한 입장을 개진했을 뿐이다. 김 당선인은 “이런 치열한 외교무대에서 대한민국만 제대로 국익을 챙기지 못했다”면서 “심지어 구체적인 요구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이번 3국 정상회의는 그간 잘못된 윤석열 정부의 외교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서 실용주의 외교를 펼칠 절호의 기회를 무산시킨 것”이라면서 “일본과 기울어진 운동장을 고칠 계기도, 중국과의 관계 복원의 돌파구도 만들지 못한 채로 끝났다”고 말했다.
이어 “130년전의 청일전쟁과 겹쳐 기시감이 든다”면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한반도에서 부딪치는데 무능한 왕조와 정권은 아무 일도 못하다가 결국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전락했었다는 역사를 우리 국민은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당선인은 “제발 이념편향 외교 그만하고 실리 외교에 나서라고 윤석열 정부에 권고한다”면서 “외교무대에서 제대로 된 행위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럴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나서지 말아달라”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윤 대통령이 외교에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것이 그나마 낫다는 현실에, 전문가로서 참담함을 느낀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