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 위촉…"공동체 존망 걸려, 특단 대책 필요"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장관급)에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촉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비서실장은 “주 전 장관은 기획재정부 1차관 및 산업부 장관 등을 역임한 경제 관료 출신”이라며 “공직 사회에서 추진력 있게 정책을 밀고 나가고 업무를 끈질기게 챙기는 데 정평이 난 정책 전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총괄 주도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직속인 저출산고령사회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다. 실무를 책임지는 부위원장은 장관급으로 임기가 2년이다. 김영미 전임 부위원장은 1년 만에 교체됐다.

주형환 신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 출산율을 거론하며 “공동체의 존망이 걸려있다는 인식을 갖고, 단기 대책은 물론이고 경제·사회·문화 등 구조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반전의 전기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청년의 3대 불안인 취업·주거·양육 불안을 덜어주고 지나친 경쟁 압력과 고비용을 타개할 구조적 대책은 물론이고, 이민·가족·입양·워라밸에 대한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에 이르기까지 대대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존 대책을 실효성 있게 보강하고, 당장 중점 추진해야 할 과제와 긴 호흡을 가져야 할 과제를 분류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위가 정부 부처로 승격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주 부위원장은 “여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저출생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가 개선돼야 한다는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우리 여건에 가장 적합한 게 뭔지 다양한 대안을 통해 들어보고 고민해 최적의 변화를 찾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했다.

주 부위원장은 저출산과 저출생 용어를 함께 사용했다. 이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저출산은 성별적 문제가 있고, 저출생은 아기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본다”며 “가장 적합한 워딩이 무엇인지 위원들과 논의해 찾아보려고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저출산위 상임위원에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 교수를 위촉했다. 최 교수는 국내 대표 인구학자로 연구 성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 윤 대통령은 국정원 3차장에 윤오준 현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을 임명했다. 이 비서실장은 윤오준 신임 3차장에 대해 “IT 정책학 박사 등 이론과 실무를 두루 겸비해 국정원의 과학 사이버 첩보 업무를 총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