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3년간 실질 주택공급량, 4분의1 줄어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실제 서울 주택공급량이 같은 기간 이전 정부보다 무려 25% 가량이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지난 8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3년(2017~2019년) 동안 서울 주택공급량은 22만3711호로 박근혜 정부 3년(2013~2015년) 서울 주택공급량 20만7478호보다 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멸실로 사라진 주택량을 감안한 서울 실제 공급량은 문 정부 3년 동안 11만348호로 박 정부 3년 동안 13만9531호보다 26.4%가 적은 물량이었다.

정권별 평균 서울 주택공급량도 박 정부는 3년 평균 4만6510호, 문 정부는 3년 평균 3만6782호로 박 정부가 문 정부보다 연평균 1만호 정도 많았다.

송석준 의원은 “서울 실제 주택공급량이 이전 정부보다 1/4이나 줄었다는 것은 서울 집값 상승의 근본원인이라고 봐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서울 집값 상승이 투기세력이나 유동성 문제라고 남 탓으로 일관했지만 공급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및 민간부분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는 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