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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개혁과제 추진 막는 한국당, 국민이 탄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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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선 기자I 2019.03.16 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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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박주민 의원과 토론
"한국당, 20대 국회에서 개혁과제 추진 막아"
"바른미래당 때문에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안될 것"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16일 “자유한국당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자정에 공개된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선거제 개혁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토론했다.

유 이사장은 “한국당의 반대로 선거제 개혁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3월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한국당은 개혁적 성과를 거두지 않겠다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무능, 실정이라고 포장해하는 데 재미를 보고 있다”면서 “정부가 바뀌었는데 변화되는 건 없다고 국민들이 생각하게 하고 다시 정부와 여당을 탓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하자 유 이사장은 “그것조차 바른미래당 때문에 안 될 것 같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바른미래당 내에는 나중에 한국당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있어서 그마저도 어려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은 지금의 선거제도를 내버려두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은 “21대 국회 총선때까지 법관 탄핵, 공수처 설치 등 그 어떤 개혁과제도 안 될 것 같다”면서 “개혁과제들이 이뤄지지 않으면 유권자들이 한국당을 탄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당의 태도는 문재인 정부에게는 입법 성과를 줄 수 없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박 의원은 “결국 선거제 개혁과 공수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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