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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폭탄에 언짢은 강남… 분양시장도 변수
1가구 1주택자라도 강남의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종부세 부담이 50% 이상 늘어나게 된다.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시가 23억6000만원 짜리 주택을 한채 보유하고 있는 A씨는 올해 187만원의 종부세를 내야하지만 이번 9·13 대책에서 제시된 정부의 종부세 개편 수정안이 내년에 적용되면 56.7%(106만원) 늘어난 293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서초구 반포동의 시가 34억원 짜리 아파트 한채를 소유한 B씨는 종부세 부담이 554만원에서 911만원으로 64.4% 증가한다. 3주택 이상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돼 종부세 부담이 더 큰폭으로 늘어난다.
다만 이번 종부세 인상 수정안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는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쳐 전국 34만9000명으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약 5142만명)의 0.7% 수준이다.
강남구 압구정동 A공인 관계자는 “강남권에 20평대 아파트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대부분 10억원이 넘어 종부세 대상이 되는데 언짢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아직 물건 자체를 내 놓겠다는 전화는 없지만 1주택을 보유한 은퇴자나 소득이 많지 않은 거주자들이 세금이 얼마가 늘어나는 지 물으며 고민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강북권은 상대적으로 무덤덤한 반응이다. 은평구 D공인 관계자는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1주택을 소유한 실소유자가 많은 데다 공시가격 9억원(1주택 기준)을 넘는 종부세 대상 단지도 많지 않다”며 “오히려 거래절벽을 우려해 급매물이 나오면 연락달라는 문의가 늘었다”고 전했다.
기존 재고주택시장이 매물 잠김 현상 심화로 한산한 가운데 분양시장은 여전히 열기가 감지됐다. 지난 14일 모델하우스 문을 연 안양KCC스위첸의 경우 첫날부터 많은 인파가 몰리는 등 흥행 기대감이 나타났다.
그러나 분양시장에서도 9·13 대책으로 인한 청약 심리 위축을 걱정하는 건 마찬가지다. 위례신도시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는 한 업체 관계자는 “기존 1주택자의 중대형 갈아타기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고 이를 타깃으로 마케팅 전략을 짜고 있었는데, 이번에 무주택자 우선 추첨이나 전매 제한 기간 확대 등이 대책에 포함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며 ”아무리 로또 분양이라고 해도 1주택자 대출 제한까지 가해지면서 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실수요자에게 보다 많은 청약 당첨 기회를 주기 위해 기존 전용면적 85㎡ 초과 민영주택의 50% 추첨 물량에 대해서도 무주택자를 우선 추첨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해 전매 제한 기간을 최대 8년으로 확대하고 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의 거주 의무 기간도 최대 5년으로 설정했다.
◇집값 담합은 자제… 실거래 신고기한 축소엔 의견 엇갈려
최근 서울 집값 급등의 불씨가 된 집값 담합에 대해서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 등 제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자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나 지역·입주민 카페, SNS 대화방 등에서도 호가 언급을 자체하는 분위기다. 동대문구 전농동 한 아파트 주민인 P씨는 “현재 아파트 호가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얘기하면서 집값이 더 올랐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활발하게 오갔는데 9·13 대책이 발표된 이후 호가에 대해 말하는 이들이 줄었다”며 “아무래도 처벌 규정을 마련한다고 하니 몸을 사리는 듯하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호가 담합 처벌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허위매물 허위신고하거나 호가를 담합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면서 “현행법으로 규제가 안 된다면 새로운 조치를 입법해서라도 (집값 담합을)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전거래’ 의혹 등을 해소하기 위한 실거래가 신고 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중개사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강남구 개포동 S공인 관계자는 “컴퓨터로 실거래 신고를 입력하는 것은 몇분이면 끝난다. 신고기한을 60일로 할 이유가 애초에 없었다”며 “계약 취소나 해제시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한 것도 잘 한 조치”라고 말했다. 반면 노원구 상계동 J공인 관계자는 “가격 상승기에는 이전보다 오른 실거래가가 빨리 입력될수록 호가도 더 빨리 뛸 수 있다”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가격 상승세 둔화 전망..하락 전환은 힘들 듯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서울 집값 급등세가 진정되고 시장 교란 행위도 잠잠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경계 심리로 상승세가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재건축은 단기 약세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서성권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연이은 부동산 규제대책에도 오히려 내성을 키워온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9·13대책 발표로 진정세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장교란의 주범으로 꼽히던 호가 폭등과 불안심리에 따른 추격매수가 줄어들고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만 이번 대책이 이미 높아진 서울 집값을 끌어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어설프게 빚내서 서울에 집사거나 투자하려던 사람들은 이번 대책으로 자산을 불릴 기회가 사라졌지만 서울 집값이 하락 전환할 요인은 여전히 없어 보인다”며 “서울 중심지역은 소폭이나마 꾸준히 오를 가능성이 높고 변두리지역이라도 보합 수준 이상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형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택지 공급 계획이 추가 발표되더라도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보상 문제, 공사 착수 등을 감안하면 시간이 상당기간 소요될 것”이라며 “투기 수요 차단 정책에도 서울 지역 집값 급등세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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