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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공직자 가상화폐 거래, 관계기관 경위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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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철 기자I 2018.01.23 09: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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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직원 행동강령 보완, 부처간 정책 혼선 안돼"

이낙연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가상통화(가상화폐) 대책 담당 부서에 근무하던 직원이 가상통화 거래로 수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나 국민들의 분노를 산적이 있다”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관계기관이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상통화의 법률적 성격이 아직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국민들께서 분노하시고 관계기관이 조사하는 이유는 공직자에게는 일반 국민과 다른 특별한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각 기관은 이 문제와 관련한 소관 직원 행동강령을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주기 바란다”면서 “인사혁신처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기관이 반영해야 할 원칙과 기준 등을 마련해 시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최근 가상통화와 방과후 영어교육 등 현안에 대응하거나 정부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혼선이 빚어진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각 부처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처 간 의견 조정이 필요한 사안은 사전에 충분히 조정해야 한다”면서 “최종적인 정부 입장이 확정되면 그것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이 국민께 혼란을 드리지 않는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처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정책이라 할지라도 국민 사이에 찬반이 심하게 갈리거나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에 대해서는 훨씬 더 신중한 검토를 거쳐 정부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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