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13월의 공포된 연말정산…조세정책 수정해야"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은 16일 연말정산과 관련, “13월의 보너스가 아닌 공포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비대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직장인들이 예년 같으면 연말정산을 꼼꼼히 하면 목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것마저도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약 8761억원 정도 증세효과를 거둔다고 한다. 바꿔 말하면 월급자에게 9000억원의 세금 폭탄이 투여된 실정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민세·자동차세 인상까지 추진한다는데 서민을 울리는 개혁은 철회돼야 한다”면서 “대기업 법인세는 손도 안대면서 월급쟁이·영세자영업자의 주머니를 털어 국고를 메우려는 비정상적 조세정책을 당장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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