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민이 주주로 참여하는 국민석유회사가 26일 현재 인터넷 약정금 866억원을 모아 설립이 가시권에 들어왔다.약정금 1000억원이 모이면 주식을 공모한 뒤 지식경제부에 설립신고를 할 예정이다.
목표는 기름값 20% 인하. 정제공장을 정식가동하기 전이라도 내년부터 리터(ℓ)당 200원 정도는 싸게 공급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중동산 원유 대신 캐나다산 저유황유를 수입하고 경영을 합리화하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태복 국민석유회사 준비위 상임대표(전 보건복지부장관)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인터넷 약정금 중 5000억은 설립 자본금으로 쓰이는데 약정하신 분들에게 신주발생 및 주유권을 우선 제공하겠다”면서 “법인은 연구직 포함 600여명으로 운영하며, 윤활유 등 관련회사를 감안하면 착한 일자리 5000개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석유회사처럼 대기업이 아닌 국민이나 중소기업연합군이 주요 주주가 돼 국가 기간산업에 도전하는 일은 아직 낯설다. 더욱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유나 통신 분야라면 더욱 그렇다.
국민석유회사뿐 아니라 이동통신 분야에서도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과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중소기업 연합군’을 내세워 제4이동통신 사업권을 노리고 있다.제4이동통신은 둘 다 안 될 수도, 둘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다. 내년 2~3월께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이들의 도전은 책임경영과는 거리가 먼 순진하기만 한 일일까. 이태복 대표는 “FC바르셀로나도 17만 3071명 조합원들이 주인인 협동조합 운동으로 만들어졌다”면서 “유럽에서는 국민주나 협동조합 방식이 보편화됐다. (우리는) 5000억 자본금 중 최대 지분율을 1%로 제한해 특정 대주주 없이 전문경영인이 운영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쉽지는 않다. 기존 회사들의 방해를 걱정하는 시선도 있다. 양승택 IST 대표(전 정보통신부 장관)는 “기존 통신 3사의 견제로 대기업을 주주로 영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국민석유회사나 IST, KMI의 도전은 실패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기업은 대기업이나 재벌총수가 소유해야 안전하고 더 잘 경영할 것이라는 편견을 불식시키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대선 정국을 달구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화두는 재벌해체가 아니라 기업 소유구조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어야 한다.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우리 기업들이 생존하려면 재벌이라 해서 무조건 해체할 게 아니라 ‘재벌 같은 소유구조가 아니어도 자격이 된다면 기름이나 통신같은 기간 업종에 진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
방통위가 제4이동통신을 심사할 때 ‘중소기업 연합군’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줄 필요는 없지만, 대기업이 없는 중소기업 연합군이니까 안 된다는 편견은 버리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