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는 ‘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법’이 불합리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법 등 불합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입법 단계부터 각 부처가 적극 대처해달라”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법안들이 헌법에 위배되는 측면은 없는지, 입법화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지 전문적인 검토를 해서 적극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법에 대해 금융당국과 금융 관련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15일 안에 원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거부권이 행사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법과 관련해 대통령 거부권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은 이것이 법 원칙을 위배한 명백한 포퓰리즘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허태열 정무위원장(새누리당)이 제안한 ‘부실저축은행 피해자지원 특별조치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오는 16일까지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별법은 지난 2008년 9월12일 이후 부실화된 상호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예금자보호법상 보호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액 및 불완전판매로 인정된 부실 저축은행 발행 후순위채권액의 55% 이상을 보상토록 하고 있다.
보상 재원은 은행과 보험, 증권 등 다른 금융권역에서 갹출한 예금보호기금 특별계정을 동원한다는 점에서 사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위헌 가능성이 제기됐다. 또 대상을 저축은행 피해자들로만 대상을 한정할 경우 다른 권역 피해자들과의 형평성에도 위배되며, 향후 또 다른 부실 피해자들도 유사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