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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소신 박재완 내정자..정책에 관철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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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섭 기자I 2011.05.11 10: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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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 기조` 찬성..`유류세 인하` 주장
고소득자에 과세 강화·법인세 인하도 소신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펼쳐나갈 경제정책의 방향에 대해 관심이 높다. 박재완 내정자의 관심이 많은 부분은 세제다. 그동안의 발언을 살펴볼 때 박재완 내정자는 감세를 강조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6년 전 야당의원 당시 박 내정자는 "소득·법인세율을 일률적으로 내리는 것보다 선택적인 감세가 효과적"이라고 말한 이헌재 당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대해 "대대적인 감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맞선 바 있다.

박 내정자가 감세에 적극적임을 보여 준 대표적 사례다. 다만 한나라당이 법인세 감면 철회를 공론화 한 상황에서 박 내정자가 이 같은 기조를 수용할지 지켜볼 대목이다.

박 내정자가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유독 관심을 기울였던 사안이 유류세 인하다.

그는 2004년부터 유류세율 인하를 주장해 왔고, 2005년 국회의원 신분으로 유류세율을 10%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당시 박 내정자는 "세수부족론에만 빠져들지 말고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를 적극 추진하라"고 당시 재정경제부를 압박할 정도였다.

그는 현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부혁신·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팀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유류세 인하에 더욱 드라이브를 걸었다.

2008년 결국 정부가 유류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유가환급금을 지급하는 등 유가정책을 쏟아낸 것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그의 작품이라는 평가다.

유류세 인하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지만, 여전히 유류세 인하 불가를 외치고 있는 기획재정부 입장인 점을 감안할 때 박 내정자가 평소 소신을 펼쳐나갈지가 관심사다.

물론 박 내정자는 감세를 강조했지만 또 다른 이면에는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부과를 통한 조세 정의 실현을 밝히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박 내정자가 지난 1999년 한국행정학회 학회지에 발표한 논문 `조세정책과 분배정의`에서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세율체계의 누진성 강화보다 모든 소득을 과세 대상에 포함하고 과표 산정기준 예외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나친 누진세율체계는 절세와 탈세를 촉발해 결과적으로 조세형평성에 역행할 수 있다는 것이 박 내정자의 논리다.

그는 이 논문에서 금융소득 종합세 과세 하한금액을 당시 기준인 부부합산 금융소득 4000만원보다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하한선이 당시보다 후퇴한 1인당 40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이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고소득자의 불로소득이라는 점에서 분배정의를 위해 과세를 주장했다.

상속세 공제한도·과세구간은 낮추고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과세는 강화하는 한편 취득·등록세는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그는 2007년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와 공동으로 `부동산 세제`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1주택자에 대한 세금부담 완화의 필요성을 부각시킨 바 있다.

이 같은 점을 종합해볼 때 박 내정자의 소신은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상태에서 소득·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하는 현 정부의 정책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박 내정자는 교수시설 감사원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쓴 논문에서 "우리나라는 퇴직 후 낙하산 인사로 장래를 보장하는데 이들은 산하기관의 부패 알선과 조정을 위한 창구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또 박 내정자는 "부패사실을 공시해 명예를 실추시키고 공직 재등용, 이익단체 관여 등을 통한 복귀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힌 점 역시 주목을 끄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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