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 타는 날 보험료 깎아준다…‘차량 5부제 특약’ 도입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차량 5부제 참여자에게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을 도입한다.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동시에 가계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 앞두고 7일 서울시청 주차장 입구에 차량 5부제 안내판이 게시되어 있다.(사진=김태형 기자)

금융위원회는 27일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차량 5부제 자동차보험 할인 특약’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앞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정책의 구체적 실행안이다.

특약은 차량 5부제에 참여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업무용·영업용 차량과 전기차, 차량가액 5000만원 이상 고가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약 1700만대 차량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 요일은 차량 번호판 끝자리 기준으로 정해진다. 예를 들어 끝자리가 1이나 6인 차량은 월요일에 운행하지 않는 방식이다. 보험료 할인율은 연간 2% 수준으로 모든 보험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할인 금액은 5부제 참여 기간에 따라 산정되며, 보험 만기 시 환급 형태로 지급된다. 예를 들어 연간 보험료 70만원 가입자는 약 1만4000원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특약은 5월 중순 이후 본격 출시될 예정이며, 보험사들은 5월 초부터 가입 희망자에 대한 사전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정식 상품 출시 이후 별도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약 가입자는 주행거리 할인 특약과 중복 적용도 가능해 실질적인 보험료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5부제 참여 요일에 차량을 운행할 경우 할인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 보장은 유지되지만, 향후 보험료 할증이 적용될 수 있다. 보험사는 운행기록 앱이나 커넥티드카 데이터를 활용해 5부제 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참여 요일에 운행이 확인되면 할인 적용이 제한된다.

정부는 영업용 차량 운전자에 대한 지원도 병행한다. 기존 개인용·업무용 차량에만 적용되던 ‘서민우대 할인특약’을 1톤 이하 화물차까지 확대해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에너지 절약에 참여하는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보험사와 함께 준비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