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與 배임죄 폐지, 李대통령 범죄 덮겠단 술수”‘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배임죄 폐지에 속도를 내는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백현동 법인카드 유용 관련 재판들을 모두 죄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 아예 범죄행위를 덮어버리려는 술수에 불과하다”고 16일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권이 이 대통령 재판 삭제 6종 패키지 2단계인 형법상 배임죄 완전 폐지 작업에 돌입했다”며 “경제계가 바라는 건 기업인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배임죄 적용을 완화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점에 대해는 우리 국민의힘은 이미 100% 동의하고 관련 위법성이 조각난 부분을 포함하는 법안 개정안도 발의했다”며 “그런데 혈세를 운용하는 공직자들의 배임죄까지 한묶음으로 완전 폐지하는 건 기업인들의 요구와 전혀 무관하다”고 부연했다.

또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배임죄 폐지가 아닌 대체입법 추진‘이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이미 기업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안은 발의됐는데도 배임죄를 없애겠다는 건 대한민국 사회에 신뢰사회에서 거짓사회, 사기사회를 끌고 가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5200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송 원내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입한 한강버스 사고와 관련, 김민석 국무총리가 전면에 나선 데 대해서는 선거개입과 유사한 형태라고 했다.

그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원인을 파악하고 점검, 개선하는 게 국민 삶에 보탬이 되는 정상적인 길인데 계속 비판하고 문제 제기만 한다”며 “특히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것을 강하게 얘기하는 자체가 일종의 선거 개입과 유사한 행태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종묘 앞 세운상가 재개발과 관련해서도 과다하게 선거 개입하는, 사전선거운동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는 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총리 신분을 이용해 선거 개입에 유사한 행위를 할 게 아니라 좀 더 객관적 자세로 총리 업무에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