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전작권 환수 협상, 개시한 적 없어… 협상 의제도 아냐"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대통령실은 13일 미국과의 통상 협상 과정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 협의를 개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관세협상 및 방위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새 정부 들어 협의를 개시한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일부 언론이 이재명 정부가 한미 통상·협상에 사용할 카드로 전작권 환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위 실장은 지난 9일 귀국 후 브리핑에서도 전작권 환수에 대해 “최근에 제기된 현안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장기적 현안”이라며 “역대 정부가 쭉 추진을 해 왔던 것이고 지금 정부도 공약 속에 들어 있다”고 했다. 이어“ 그 문제가 안보 협의 속에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거기까지 돼 있지는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전작권 환수는 6·25 전쟁 후 유엔군사령부로 넘어간 뒤 한미연합군사령부에 이양된 전시 한국군 작전권을 조기에 되찾아온다는 의미다. 현재는 전쟁 발발 시 미군 장성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한국군까지 함께 지휘하는 것을 전제로 전시 작전계획 등이 수립된 상태이다.

역대 민주당 계열 정부 등은 전작권 환수를 공약을 내걸며 추진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작권 환수를 공약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