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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TPP 체결 위한 최종양자협상 다음주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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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경 기자I 2015.06.26 09: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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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미국과 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을 위해 다음주께 최종양자협상에 돌입한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과 일본은 미 의회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강력한 통상 교섭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7월 초순에 최종 양자 협상에 들어간다고 보도했다.

7월 중 TPP에 참여하는 12개국의 전체 합의를 위해서 미국과 일본 양국이 먼저 높은 수준의 합의를 마련해 놓아야 역내 무역 자유화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

양국은 관세 철폐 품목의 비율을 나타내는 자유화율을 95% 이상으로 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과거 일본이 맺은 경제연계협정(EPA)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번 실무 협상에서는 미국산 쌀의 수입 규모 역시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 무관세로 들어올 수 있는 미국산 쌀 물량으로 미국이 연간 17만5천t을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은 가능한 한 물량을 줄이고 자국 농업을 보호하려는 상황이다. 양국은 무관세 수입 물량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를 그대로 남겨둘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일본의 수입 관세는 현재 38.5%이지만 향후 10여년에 걸쳐 10% 전후로 낮추고, 돼지고기는 ㎏당 482엔의 관세를 50엔 전후로 대폭 인하하는 방향으로 대략적인 합의를 이루고 있다.

아울러 약 10년 이후 일본의 관세철폐품목은 전 품목의 95%를 이루는 가운데 약 9000개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TPP 참가국 가운데는 싱가포르와 뉴질랜드 처럼 높은 수준의 무역 자유화를 지향하는 곳이이 많다”며 “일본의 자유화율이 95%를 넘는다면 12개국 전체의 자유화율도 95%를 넘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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