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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이하 모임)’은 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1년 현재 점포 수만 2만여 개에 이르는 편의점업계는 국내 유통업계의 전반적인 불황에도 아랑곳없이 매년 두자릿수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업계의 성장에도 실제 편의점 가맹점주들에 대한 경제적 보호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처럼 밝혔다.
모임에 따르면, 가맹점주들은 편의점 본사가 가맹수수료와 각종 명목을 붙인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돈으로 임대료와 관리비, 아르바이트생 인건비, 재고부족이 발생할 시 부담해야 하는 원가차감비용 등을 고스란히 책임져야 하는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상권이 좋은 극소수 매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모임은 지적했다.
모임은 “영세 가맹점주들이 높은 가맹 수수료율과 불공정한 계약조항에 의해 피해보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후 보다 면밀한 실태파악과 함께 피해사례의 수집, 적절한 입법적 조치를 통한 중소영세상인의 보호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