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1분기 지표 보고 전망 수정 검토"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분기 지표 등 경기흐름을 좀 더 지켜본 뒤 필요하면 (올해 경제성장률 등) 전망 수정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데일리 창간 9주년을 맞이해 지난 26일 가진 인터뷰에서 "IMF(국제통화기금)의 세계 경제전망 하향조정등 부정적인 요인과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성장효과등 긍정적인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취임 직후 내놓은 올해 성장전망치 -2%를 수정하기에는 이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의 발언은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일 가능성이 높인 1분기 국내총생산(GDP) 및 고용 감소율 등 지표 추세가 향후 경제정책의 중요한 방향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 장관은 "취임 이후 위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고, G20등 글로벌 정책공조도 강화했지만 세계경제의 추가악화와 시장불안의 확대로 가시적인 정책성과를 내지는 못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최근들어 금융과 외환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수출, 무역수지, 산업생산 등에서 조금씩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어 다행이다"며 조심스런 기대감도 감추지 않았다. 지나친 비관론을 배척하는 동시에 섣부른 낙관론도 경계하는 평소의 모습 그대로였다.

윤 장관은 28조9000억원 규모의 정부 추경예산안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경제난 극복을 위한 사회 각계각층의 협조를 누누이 당부했다. 특히 국회의 조속한 추경안 처리와 재계의 투자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이번 추경안에 새 경제팀의 경제회복 의지를 담아냈고, 이를 통해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모멘텀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여기에 규제완화와 민간투자 확대가 함께 추진될 경우 2%포인트 내외의 성장률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했다.

추경 효과에 재계의 투자 확대 효과가 겹쳐지면 올해 마이너스(-) 성장에서 탈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정부는 추경예산 집행을 통해 경제성장률 1.5%포인트 상승과 일자리 55만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윤 장관은 2차 추경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에 이어 하반기 본격적인 추경 집행으로 경기가 회복돼 (2차 추경이) 필요없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윤 장관은 부동산 규제가 거의 다 풀려 투기 재연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부동산 가격안정이나 투기문제는 원칙적으로 주택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운용을 통해 해결하고 세제는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현행 세법상 투기지역에 대해 15%포인트 범위내에서 중과할 수 있도록 하는 양도세 탄력세율제도가 마련돼 있어 부동산 투기가 재연될 경우 안전장치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여부와 관련해선 "그 문제는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원칙적인 방향은 `해제`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윤 장관은 내수를 살려 대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교육 의료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서비스가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의 내수 기반을 확충할 뿐만 아니라 경상수지를 개선하는 핵심분야"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산업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불필요한 규제가 남아있어 경쟁력이 낮다"고 지적했다.
 
또 "산업적 가치와 공익적 가치가 혼재된 분야에서는 민간투자 촉진, 대외개방, 진입규제 완화 등을 통해 그동안 소홀히 취급돼 왔던 산업적 가치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위기는 결국 지나가기 마련인데, 문제는 위기과정에서 이를 극복해 내느냐 아니면 탈락하느냐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위기를 가장 먼저 극복하고 위기 이후 세계적인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대회를 예로 들면서 "우리 민족은 한데 뭉치면 믿기 어려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저력이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노사정과 정치권이 굳게 힘을 합쳐 위기극복에 매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각계각층의 협조가 위기극복의 대전제임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사진=김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