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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특별감찰관 임명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당에서 정해오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급 이상 대통령실 고위공직자를 감찰하는 자리다. 권력형 비리를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2014년 신설됐다. 여야 합의로 후보자 세 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한 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초대 특별감찰관으론 2015년 이석수 변호사가 임명됐으나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2016년 사임했다. 박근혜 정권 실세였던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감찰 내용을 언론의 유출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기 때문이다.
이 감찰관은 후에 무혐의를 받았지만 그의 후임자는 지금까지도 임명이 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당시 여당(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만들면 특별감찰관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별감찰관 선임에 소극적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약했다. 이후로도 여야 합의로 후보를 추천하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후 여당이 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조건으로 제시하고 야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특별감찰관은 지금까지 임명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한 대표 등 여당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든 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잇단 잡음 때문이다. 한 대표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김 여사 문제를 언급하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청했으나 새로운 답변을 듣지 못했다.
문제는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가 여당의 주도권 경쟁이 됐다는 점이다. 한 대표는 더이상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반면 추경호 원내대표 등 친윤(친윤석열)계에선 한 대표가 이 문제를 주도하는 것에 불편해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여당이 북한인권문제가 당 정체성과 헌법적 가치 달린 문제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이 북한인권재단과 상관 없이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여권의 역학 구도가 한 대표 쪽으로도, 친윤계 쪽으로도 쏠릴 수 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1일 의원총회를 열어 특별감찰관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