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자 39% "연구진행 어렵다"···R&D 삭감 설문조사 봤더니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정부가 올해 연구개발(R&D) 예산을 전년 대비 4조6000억원(14.7%) 삭감된 26조5000억원으로 편성하면서 연구자들이 연구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사례 키워드별 분석.(자료=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연총)는 지난 7일부터 27일까지 정부출연연구기관 종사자 대상 ‘연구비 삭감 출연연 피해사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책임연구원 67명과 학생연구원 33명 등 출연연 종사자 160명이 피해 사례를 접수했다.

이는 평소 설문조사 활동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 과학계 관행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일로 풀이된다. 그만큼 현장 연구자들이 강하게 R&D 삭감 여파를 느끼고 있다는 뜻이다.

문성모 연총 회장은 “실제 현장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이분들이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이라며 “출연연에서 10%가 응답했다고 가정하면 실제로 1600건의 피해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연총의 피해사례별 키워드 분석 결과, 응답자들은 연구비 삭감으로 연구에 지장이 있거나 연구를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자들은 정부과제 참여율을 채우지 못해 서로 눈치만 보고, 연구 집중력도 저하돼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약화가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유형별로는 △연구진행 어려움(75회) △인건비 부족(57회) △신규채용, 계약연장 불가(31회) △연구중단(12회) △연구활동 제한(10회) 순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타 답변 내용.(자료=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이 밖에 △명분 없는 일괄 삭감으로 사기와 의욕 저하 △업무 집중도 하락 △인건비 삭감으로 생활 어려움 △과학기술계에 나쁜 인식 생성 등이 이뤄지고 있다는 답변도 있었다.

연구책임자 중 과반수 이상이 연구진행이 어렵고, 인건비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학생연구원들은 인건비 부족이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연구를 중단하거나 계약연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출연연에서 근무하는 학생연구원은 다른 대학 학생 대비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다가 이번 R&D 삭감으로 급여가 줄어들고, 재계약도 못해 생계곤란까지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내년도 예산 증액이나 개선 방안 마련도 출연연 현장과 충분한 고민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내년도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지만 일선 연구자들과의 의견수렴이나 공감대 형성 없는 예산안 개편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문 회장은 “정부부처에서 중간 과정을 공유해주거나 함께 소통하자고 제안이 온 부분이 없다”며 “정부에서 과학계에 비효율이 있다며 올해 예산을 삭감한 만큼 앞으로 늘릴 때도 효율을 어떻게 높일지 고민해야 하는데 소통 과정이 없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