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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이번 주 초에 발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으나, 발표 시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며 여러 의견을 듣는 중”이라면서도 “아직 기준 등을 정하지는 않은 단계”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연말 기준으로 종목당 상장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이에 연말만 되면 대주주 지정에 따른 세금을 피하기 위해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져왔다.
그로 인한 피해는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는 판단에 따라 대주주 기준을 상향하는 쪽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