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촉구…"외려 안보 위협 가중"

[이데일리 경계영 이상원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 지난 5년 동안 북한의 핵 개발, 미사일 도발 등 우리가 받는 안보 위협은 가중되기만 했다”며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미 안보 불안은 매우 위험한 수준까지 가중됐고 그 전략적 대응에 있어 안전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9·19 군사합의 유지는 정부 권한에 해당하지만 국가의 안보·외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도 정부 결단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원내대표는 “현재 국제 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9·19 군사합의가 초래한 안보 공백과 외교적 제약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데 이견이 있기 어렵다”며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감시·정찰 공백 때문에 기습 공격에 성공했는데 우리도 9·19 군사합의로 대북 감시와 정찰에 시간·공간적 제약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어제 국방위원회 국감에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전반적 외교·안보 전략을 수립하는 데 9·19 군사합의가 유·무형의 족쇄로 작용한다는 사실도 간과해선 안 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의 평화가 근거 없는 낙관론이 아니라 실질적 힘과 행동에 의해 보장된다는 엄중한 사실을 인정하고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정쟁의 문제로 변질시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 역시 회의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두고 “압도적 군사력을 가졌다고 평가되는 이스라엘의 방어 체계가 하마스에 한순간에 무너진 것은 남북 간 휴전 상태인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며 “있으나마나 한 조약이 돼버린 지 오래인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도 이젠 짚고 넘어갈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GP 사격,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서해 공무원 피살 등 북한이 무력 도발을 감행하고 우리 국민 목숨을 위협한 것은 우리가 수도 없이 목도하고 있다”며 “정작 당사자이자 제1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여전히 9·19 합의가 남북 간 평화에 기여했다며 파기해선 안 된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스라엘-하마스 간 전쟁이 발발하기 불과 한 달 전까지도 문재인 정부는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해 자신들의 대북 정책을 자화자찬하기 바빴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이 얘기하는 더러운 평화론으론 우리 국민도, 대한민국 영토도 지킬 수 없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9·19 군사합의를 전면 재검토하는 데 적극 협조하길 권고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