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 세계적 고금리·고물가로 국민 생활비 부담이 만만찮다”며 “교통비 절감을 위해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 K패스를 추진하고 관련 예산이 정부안에 편성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K패스는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21회 이상 이용했을 때 60회 지원 한도 내에서 지불한 교통비의 20%, 금액 기준 연간 최대 21만6000원을 환급하는 제도다. 청년과 저소득층에 대한 연간 최대 환급액은 각각 32만4000원, 57만6000원으로 더 커진다.
박 의장은 “지난 정부가 ‘알뜰교통카드’를 시행했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해야 하는 등 전제 조건 때문에 마일리지 지급 구조만 복잡해 교통 취약계층과 노인층 이용이 매우 저조했다”며 “우리 당은 알뜰교통카드의 불필요한 예산 낭비 요소를 줄여 국민이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K패스를 고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K패스를 도입하면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굳이 걷거나 자전거를 타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신규 가입자도 이용 횟수에 따라 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정부는 당의 지적이 합당하다고 공감했고 기존의 불필요한 예산 낭비 구조를 변경해 국민께 교통비 혜택을 드리는 데 동의했다”며 “정부는 K패스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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