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 장갑차…"시민 불안만 가중시켜" 지적도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묻지마 흉기 난동’ 대응 차원에서 전국 도심 곳곳에 경찰 특공대와 장갑차가 배치된 것과 관련, 경찰의 과잉 대응은 오히려 시민 불안을 키운다는 지적이 7일 제기됐다.

‘묻지말 칼부림’ 범죄 예고성 협박글이 잇따라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6일 서울 강남역에 경찰특공대원들이 순찰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장갑차 등 지나친 경찰의 존재는 그 자체로도 시민들의 불안 심리를 심화시킨다”며 “경찰 활동의 적정 수준을 잘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경찰의 범죄 예방 기능은 굉장히 미미하다”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원인이나 동기가 먼저 제거되어야 하는데 대개 빈곤이나 사회 구조적 문제, 정신 질환이다. 경찰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할 수 있는 것은 신고받았을 때 현장에 긴급 출동해서 신속하게 제압하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최대로 줄이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테이저건이나 실탄까지 사용을 주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갑차 등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위압감을 줄 것이 아니라, 실제 흉기를 소지한 흉악범에 대해 경찰이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최근 ‘총기나 테이저건 등을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지만 일선 경찰들은 소송 등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용을 꺼려하고 있다.

이 교수는 “국가, 경찰 조직이 모든 책임을 져줘야 한다. 형사소송에 걸렸을 때 법률 지원도 맡아주고 손해배상도 (대신)해줘야 한다”며 “그런 조직 문화가 새롭게 형성되지 않는 한 일선 경찰들은 총기사용을 꺼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 ‘묻지마 흉기 난동’이 잇따르는 이유에 대해서는 “모방 심리가 가장 크다”며 “언론이나 경찰, 검찰까지도 지대한 관심을 보이니까 유명 인사가 되는구나 잘못된 영웅 심리를 갖게 되고 더 학습하게 되고 신림역·서현역 사건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범죄자 대부분이 ‘정신질환’을 갖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둘을 동일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정신질환은 대부분 치료하면 관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