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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2일 교육부는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학폭 대책의 골자는 정시에 학폭 징계 이력을 반영토록 하고 학생생활기록부(학생부)에 징계 이력 보존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가·피해학생 즉시 분리기간을 기존 3일에서 7일로 연장하고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 출석정지 등에 대한 요청권을 부여한다.
학폭 전담교사들 중 57.1%는 학폭 조치사항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연장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교육부의 ‘엄벌주의’ 기조에 대해 학폭 전담교사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다.
다만 전교조는 이러한 학폭 전담교사들의 응답이 ‘차악의 선택지를 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 교사 85.4%가 ‘이번 학폭 근절 종합대책이 학폭 근절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을 고려해볼 때 교육적 조치를 통한 학폭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학폭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엄벌주의를 선택했다는 게 전교조의 설명이다.
학폭 전담교사들은 가·피해학생 즉시 분리기간 연장과 피해학생에게 분리요청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각 81.2%, 75.8%가 ‘반대’라고 응답했다. 전교조는 학폭 사안 조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가·피해학생을 구분하기 어려운 사안이 대다수인데 즉시 분리를 강화하거나 분리요청권을 부여할 경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학폭 전담교사들은 학폭 사안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안처리 간소화’와 ‘학폭 전담교사 업무 경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학폭 사안처리 간소화·학폭 전담교사 업무 경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교사는 78.8%에 달했다.
이번 설문조사에 대해 전교조는 ”학폭 업무 담당교사 설문 결과는 교육부의 학폭 대책이 학교 현장의 의견에 기반하지 않은 여론 무마용 대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며 ”교육 당국은 지금이라도 학폭 사안 처리 담당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피해 학생의 치유, 학교의 교육적 해결이 가능하도록 학폭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