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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증원 보류 가능하나 철회 어려워…대화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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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선 기자I 2020.08.23 17: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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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철회는 사회적 합의 거친 모든 상황 재검토
어려운 결정…정책 유보만으로도 쉽지 않은 결정
정부의 취지 이해하고 집단 휴진 중단하고 대화 제안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될 때까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논의 등을 보류하겠으나 이같은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거나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철회’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23일 “정책의 철회는 그간 논의해 결정한 상황을 전면 백지화한다는 의미로, 오랜 기간 숙고의 과정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된 모든 사항을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한다는 그런 측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정부는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그동안 의사협회에서 문제를 제기해온 의대 정원확대와 공공의대 신설논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한바 있다”며 “그간의 논쟁을 멈추고 코로나19 극복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정부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정책관은 “이러한 정부의 취지를 이해하고 집단휴진을 중단한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언제든지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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