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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검찰 직접수사 폐지해야…여야 모두 檢 먹잇감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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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락 기자I 2020.08.10 09: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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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밝힌 검찰에 대한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더 확실한 개혁안을 내놓지 못한 점을 아쉬워했다.
사진=뉴시스
경찰 출신으로 대표적인 경찰 수사권 독립론자인 황 의원은 9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황 의원은 “한국 검찰은 ‘준(準) 정당’처럼 움직일 뿐, 한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허구이다. 한국 검찰은 조직의 이익에 따라 ‘맹견’이 되기도 하고 ‘애완견’이 되기도 한다”는 조 전 장의 의견을 인용한 뒤 “평소 제 생각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황 의원은 “그렇게 검찰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면서도 만악의 근원인 검찰의 직접수사 폐지를 왜 결단하지 못했느냐”고 되물었다. 조 전 장관의 인식에 동의하면서도 검찰 개혁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이 확고한 입장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는 어정쩡한 검찰개혁 법안이 마련된 탓에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은 검찰개혁 이전과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며 “울산 사건에서처럼 표적수사, 과잉수사, 짜맞추기 수사, 억지기소를 위한 무리한 수사 등은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게 되었다”고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소추기관인 검찰이 오로지 직접수사에 매달리는 선진국은 그 어디에도 없다”며 “검찰의 직접수사에 대한 오도된 환상을 갖는 한 검찰개혁은 반드시 실패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통한의 실패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똑같은 실패를 반복해야 하는지 안타깝기 그지 없다”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노무현 정부 시절 검찰개혁 논의부터 번번히 관철되오지 못한 역사를 반추하기도 했다.

황 의원은 검찰개혁 의제가 여야간 정략으로 변질된 상황에도 냉소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황 의원은 “검찰이 청와대를 공격해준다고 야당과 보수언론이 지금은 검찰편을 들어주고 있지만 머지않아 후회할 것”이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그저 검찰의 먹잇감, 놀이개감이 될 뿐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이 이대로 물거품이 되게 놔둘수는 없다”며 “국회의 주도로 다시 검찰개혁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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