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해빙]남북경협 컨트롤타워는? 기재부 Vs 통일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오른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왼쪽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4~5월 잇따라 열리게 되면서 경제부처도 들썩이고 있다. 회담 결과에 따라 남북경협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컨트롤타워를 어느 부처가 맡느냐에 따라 조직·인사·예산이 달라질 수 있어 물밑 탐색이 시작되는 분위기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198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통상 등 대외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김 부총리가 최근 남북·북미 현안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앞서 고광희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4~5월 정상회담이 미칠 경제적 파장에 대해 “하방 리스크 중 하나인 대북(對北) 리스크의 완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를 비롯해 기재부가 남북 현안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한국경제에 영향이 큰 사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남북경협 등 경제정책까지도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앞서 김대중 대통령 때인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진동수 등 재정경제부(현 기재부) 2차관 등이 단장으로 참여했다.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 이후에는 이 위원회가 부총리급인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됐다.

당시 서울에서 열린 1차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에는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남측 수석대표로 참여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기재부 관계자는 “실질적인 내용은 통일부가 많이 알고 있겠지만 남북경협 사업을 추진하면 예산, 부처 조정 현안이 발생한다”며 “기재부가 나서야 일이 수월하게 풀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석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연구부장은 ‘전략적 남북경협과 대북정책에의 시사점’ 보고서에서 남북경협에 대해 △상업적 이유 △남북관계 관리 △통일 대비 목적을 총괄해 살필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남북경협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참여정부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됐고 개성공단 가동마저 중단됐기 때문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 협력사업 수는 참여정부 때인 2007년에 연간 188건까지 증가했다가 2016년엔 한 건도 없었다. 박근혜정부 때인 2014년 8월 남북경제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신설한 기재부 통일경제기획팀은 지난해 9월 통폐합돼 사라졌다.

현재 통일부는 교류협력국 남북경협과 등을 통해 경제현안까지도 주도하는 상황이다. 반면 기재부 남북경제과는 현원이 5명에 불과하다. 한 정부 관계자는 “현재 조직·인력을 볼 때 남북경협이 추진되면 통일부가 주무부처를 맡고 다른 부처가 서포트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종규 KDI 연구위원은 “남북경협에 앞서 대북제재 변화 추이, 남남(南南) 갈등이 변수”라며 “우리 내부부터 남북경협 등 대북 현안에 대한 컨센서스(교통정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북 협력사업 수는 참여정부 때 연간 188건까지 올랐지만 박근혜정부 때인 2016년에 0건으로 감소했다. ‘남북 협력사업 승인 현황’을 집계한 것으로 경제(민간경협+개성공단) 및 사회문화 협력사업 수를 더한 것이다. 단위=건.[출처=통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