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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장관 "유엔, 강화된 대북 제재 이달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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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I 2013.02.13 10: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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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제재서 `권고`를 `의무`로 강화..이행감독도 포함"
"유엔 결의후 美와 추가제재 논의..보완형식 될듯"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대해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달중에 기존보다 강화된 내용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밝혔다.

특파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는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미국을 방문중인 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안보리에서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합의한 만큼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춘절 명절에 본국을 찾은 유엔 주재 중국 대사가 하루 이틀 후에 뉴욕으로 돌아오는 만큼 그 시점부터 결의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면서도 “우리가 의장국을 맡고 있는 이달중에 가급적 결의를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제재 결의안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여러 이사국들이 협의할 문제인 만큼 구체적으로 말하긴 이르다”면서도 “지난 2087 결의안의 제재들이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구속력있는 내용은 아니었던 만큼 이번에는 모든 회원국들이 동참해서 의무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제재위원회를 통해 각국의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조항도 담을 생각”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북한에 대한 제재는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며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 능력 증대를 방어하기 위해 모든 회원국들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제재를 담아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장관은 제재에 대한 중국의 태도에 대해서는 “중국도 이미 지난 2087 결의안에 합류했었고 오늘도 결의안 채택에 찬성했다”며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를 늘 지지해왔고 중요하다고 생각해던 만큼 긴밀히 협력하면 성과를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일단은 유엔 제재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추가적인 대북 제재에 어느 정도 협의가 있었던 만큼 유엔 제재가 확정된 이후에 이를 보완하는 방식의 추가 제재를 미국과 함께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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