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 "희귀질환 의약품 약가제도 개선해야"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문정림 선진통일당 의원은 8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행 약가제도가 항암제와 희귀질환 의약품 등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에 따라 항암제와 희귀질환 의약품 공급 지연을 막기 위한 ‘위험분담 계약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위험분담 계약제는 실제 진료상황에서 나타난 신약의 치료효과를 평가해 급여 및 약가의 결정에 연계하는 방식이다. 신약의 사용량 및 지출을 제한해 정부와 제약사간 합의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약가를 인하하거나 제약사로부터 환급하는 재정 연계방식이 대표적이다.

문 의원은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련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면서 “정책당국은 연구결과를 검토해 구체적인 도입계획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