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일자리 열쇠는 서비스업"..부처갈등 돌파 주목

[이데일리 김재은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새해 일자리 창출의 열쇠로 `서비스업`을 내걸었다.

올해부터 대통령 주재로 월 1회이상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기로 한 만큼 난항을 겪고 있는 서비스업 선진화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4일 신년연설에서 "경제를 살리는 핵심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일자리 정부`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고용없는 성장에 빠지지 않으려면 일자리의 보고인 서비스산업을 진흥해야 한다"며 "혁신중소기업을 양성하는 한편 우리의 일자리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제조업보다 더 많은 양질의 고용을 일으키는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2008년이후에만 네 차례에 걸쳐 선진화 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정부가 핵심 과제로 추진중인 서비스업 선진화는 변호사, 약사 등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등이다.

하지만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조차 이견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의 경우 전재희 장관을 필두로 보건복지부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익과 손해를 꼼꼼히 따져 이익이 크다면 고려하겠다"는 보수적인 자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같은 부처간 이견에 대해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까지 꾸준히 군불을 때는 게 필요하다"며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장기전`을 암시하기도 했다.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도 마찬가지다. 의약부문 공청회가 3차례나 미뤄진 끝에 간신히 열리게 된 사례만 보더라도 기존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약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 집단의 반발이 얼마나 큰 지 짐작할 수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그나마 세무사 분야의 선진화 방안에서 진도가 나가고 있다"며 "법인 약국 도입 등 의료 분야는 현재 정부안이 관철되기보다 일정 부분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결국 서비스업 선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다소 중장기적인 과제로 올해 당장 실질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가 직접 나서는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도 지난해보다는 대폭 축소된다.

2010년 예산안 중 고용창출 예산은 3조5166억원으로 지난해 본예산보다 28.6%(7812억원) 늘었지만 추경(4조7073억원) 대비로는 25.3%(1조1907억원)이나 줄었다. 이에 따른 올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규모는 55만명으로 지난해 추경(80만명)보다 31.3% 적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이 집권 3년차 신년사에서 `일자리 정부`를 내걸고 핵심 아젠더로 `서비스업`을 꼽은 만큼 청와대의 주도하에 재정부, 복지부 등 부처간 갈등이 봉합되며, 새로운 방안이 마련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하에 월 1회이상의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일자리에 관련한 모든 정책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다만 오는 7일로 예정됐던 첫 국가고용전략회의가 연기되면서 시작부터 김이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