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다락같이 올랐다..8·31대책 "완패"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참여정부가 부동산정책의 종합판으로 내놓은 8·31대책이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참여정부는 8·31대책을 내놓으면서 '투기는 끝났다' '투기시대의 종말'을 선언했으나 1년여만에 빈말이 됐다. 8·31대책을 입안했던 김수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도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자인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가 커진 이유는 실물적 요인보다 심리적 불안요인, 즉 고분양가 우려 · 정권말기의 우려·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심리가 함께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지난 8월까지만 해도 정부의 잇따른 강공책이 먹히면서 집값이 안정세를 찾는 듯 보였지만 9월 들어 전셋값이 뛰면서 집값도 다락같이 오르고 있다.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최근 1주일새 1억원 이상 오른 아파트만 100여곳이 넘는다. 국민은행 집값조사를 보면 과천은 지난 한달동안 10%가 넘게 올랐다. 구리와 고양도 5%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다. 통제불능 상태에 빠진 것이다.

최근 집값 오름세의 특징은 ▲강북과 수도권지역이 집중적으로 오르고 ▲대형보다는 중소형아파트의 상승률이 높고 ▲무주택 봉급생활자가 주수요층을 형성하고 있다. 투기꾼들이 강남 재건축을 집중적으로 사들이면서 집값을 올렸던 그동안의 모습과는 딴판인 셈이다.

이처럼 무주택자들이 중소형아파트 구입에 나서는 이유는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영영 집 장만을 할 수 없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집값을 꺾겠다"는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최근 4-5년동안 수십차례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한 번도 집값을 잡지 못했다"며 "정부 말만 믿다가 내집 마련 대열에서 영원히 탈락하지 않을까 하는 위기감이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그동안 써온 수요억제책만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점을 인식, 신도시 카드를 들고 나왔으나 급한 불을 끄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그렇다고 더 강력한 규제책을 쓸 수도 없는 상황이다.

한 전문가는 "앞으로 지어지는 신도시 집값이 기존보다 싸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집값 상승세를 누그러뜨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