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국 주택가격 2.5~ 4.1% 하락 전망

윤진섭 기자I 2004.12.29 11:14:54

주택산업硏, 전국 4.1%, 서울 2.8% 매매가 하락 예측
국토연구원, 전국 2.86%, 서울 1.97% 하락, 규제완화 한 목소리

[edaily 윤진섭기자]주택 전문 연구기관들이 내년도 집값에 대해 전체적으로 최대 4% 이내 하락할 것으로 점쳤다. 주택산업연구원과 국토연구원은 29일 각각 `2005년 집값전망`을 발표하면서, 전국 아파트 가격이 내년도엔 4.1%, 2.5%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은 주택산업연구원은 2.8%, 국토연구원은 1.97%가 내릴 것을 점쳤고, 전세가격은 각각 3.0%, 1.97%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선 주택산업연구원이 부동산뱅크와 공동으로 주택업체 105개사, 부동산중개업소 92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2005년 집값 전망`에 따르면 내년 주택가격은 전국적으로 4.1%, 수도권 3.4%, 서울은 2.8%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주택산업연구원이 연초 올해 집값을 예상했던 2.1% 하락보다 2배 가까이 상승한 것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올해 보다 내년도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 데는 내수부진 등 거시경제 불황에 따른 영향과 각종 주택관련 규제로 주택 수요가 위축된 데 따른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주택경기 회복시점`에 대해선 주택건설업체의 73.4%, 부동산중개업소의 82.6%가 `2006년 이후`로 응답해, 경기 회복을 위해선 2~3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주택건설업체들 대상으로 한 `내년 건설물량`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한 건설업체의 절반 가까운 41.7%가 `감소`라고 답해 내년도에도 주택건설실적 위축이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주택건설업체와 부동산중개업소는 각각 96.9%와 92.4%가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답해, 정부의 가시적인 경기 부양책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완화되어야 할 주택관련 규제 중 주택건설업체는 재건축 규제완화 (23.0%), 투기지역 주택거래신고제 완화 (19.9%), 분양원가 공개 폐지(19.9%)를 꼽았다. 반면 부동산중개업소는 투기지역 주택거래신고제 완화 (25.6%), 부동산 실거래가 의무신고제 연기(20.0%), `과표 현실화시 세율인하`(17.8%)를 우선 완화해야 할 규제로 꼽아, 공급과 수요측면의 시각 차이를 나타냈다. 건교부 산하기관인 국토연구원도 주택시세의 시계열자료와 금리 소득 등 거시경제변수를 활용한 통계분석(VAR모형)에서 내년 부동산 시세 등락률을 ▲주택매매가 전국 -2.86%, 서울 -1.97%(아파트 대상 , 이하 동일) ▲ 전세금은 전국 -1.15%, 서울 -2.87% ▲ 토지가격은 전국 -0.4%, 수도권-1.56%로 각각 전망했다. 또 부동산 전문가, 학계 교수 등을 대상으로 한 내년 등락률 전망 설문조사에서는 ▲ 주택매매가격이 전국 -2.53%, 서울 -2.09% ▲전세금 전국 -3.05%, 서울 -2.84% ▲지가 전국 0.62%, 수도권 1.73%로 집계됐다고 국토연구원은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연구원은 종합적으로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2.5%, 서울은 2%내외, 전세는 전국 1.5%, 서울 2% 내외로 각각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토연구원은 부동산시장 지속 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 방안으로 "내년에도 주택거래신고제 등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다만 주택의 건설과 거래 유통을 촉진하고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할 수 있도록 세제, 금융, 그리고 관련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국토연구원은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지역 등 투기규제지역에 대한 지정요건과 해제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동향분석에 기초하여 해제요건이 충족되면 불필요한 규제는 해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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