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현대투신,카드론 문제 등 국회에서 쟁점 부상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금감위·금감원의 정무위 업무현황 보고에서 현대투신-AIG간 외자유치와 카드사 고금리, 은행 민영화, 기업 분식회계 등이 핵심쟁점으로 부상했다. 이날 금감위, 금감원의 업무보고가 끝난 뒤 의원들은 현투문제와 카드사 고금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첫 질의에 나선 서상섭 의원은 금감위가 당초 재벌 등 민간기업의 문제는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해놓고 현대에 대해서만 원칙을 깬 이유가 무엇인지 따졌다. 서 의원은 이어 AIG가 정부에 대해 공동출자를 요구하면서 제안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되는 2월말까지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현대투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을 캐물었다. 이와 함께 현대투신이 금감위와 맺은 MOU중 현재 이행하지 못한 사항은 무엇인지, 당초 12월말까지 유예했던 적기시정조치를 2월말로 다시 유예해준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라며 금감위원장을 추궁했다. 의원들은 또 최근 급증하고 있는 카드론 등 신용카드사 고금리대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은행대출 금리와 비교할 때 카드사의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금리가 너무 높으며 정부가 카드업 신규진입도 불허하고 있어 재벌과 은행의 합법적인 사채업을 조장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카드사들의 회원 과당유치는 카드사 임직원에게 교육을 진행중이며 카드론 고금리 등에 대해서는 진입퇴출 여부와 함께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중"이라고 답했다. 위원들은 이 위원장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고금리 등으로 1조1000억원의 순이익을 낸 카드사들이 재벌 내지 은행의 자회사인데 왜 국민들이 고금리를 물어야 하느냐"면서 "검토만 하지 말고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이밖에 분식회계와 산업은행을 통한 회사채 신속인수, 정부의 은행지분 보유 확대에 따른 관치금융 가능성을 지적하고 정부지분 매각을 통한 조속한 은행 민영화를 촉구했다.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정부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은행지분을 보유하게 된 것은 관치기도라기 보다는 과도기적 현상"이라며 "정부보유 은행지분은 내년 하반기 이후 시장상황을 봐서 회수하기로 IMF와 약속이 돼 있으며 정부는 빠른 시일내에 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중 한두곳에 대해서는 상징적으로라도 언제쯤 매각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원칙론만 확인한 채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정무위는 오후 1시 정회에 들어가 오후 2시부터 속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