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6년08월25일 17시15분에 마켓인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지 기자] 일본 정부가 기업의 비핵심 사업 매각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지원 카드를 꺼내든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매각한 뒤 그 자금으로 주력 사업과 관련된 기업을 인수할 경우 매각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를 미뤄주는 방식으로, 저수익 사업은 정리하고 성장 사업에 자금을 집중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글
로벌 PEF의 일본 투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비핵심 사업 매각까지 늘어나면 대기업 카브아웃과 바이아웃 거래가 한층 활발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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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현지 업계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비핵심 사업 매각대금을 수년 내 주력 사업과 관련된 M&A에 재투자할 경우 매각차익에 부과되는 약 30% 수준의 세금 납부를 이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수한 사업에 투자를 이어가는 동안에는 과세이연 기간을 따로 두지 않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일본 정부가 세제 개편에 나선 데는 기업들이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제때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일본 정부 조사에 따르면 현지 기업이 투입한 자본의 약 65%가 자본비용에도 못 미치는 수익을 내는 사업에 묶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돈이 잘 벌리는 사업에서 낸 수익을 저수익 사업이 깎아먹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기업이 이런 사업을 정리하려 해도 매각 과정에서 적지 않은 세금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비핵심 사업을 팔아 차익이 생기면 그만큼 법인세 부담이 커져 매각대금을 곧바로 성장 사업에 돌리기 어려워진다. 일본 정부는 이 세 부담을 낮춰 기업들이 저수익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정리하고, 확보한 자금으로 새로운 기업을 사들이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일본은 앞서 2017년 스핀오프 관련 세제를 도입하고 2023년에는 부분 스핀오프 제도까지 마련하며 기업의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을 유도해왔다. 하지만 일본 기업들이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정리하기보다 기업 규모나 고용 유지 등을 우선해온 탓에 실제 사업 매각은 기대만큼 빠르게 늘지 않았다. 이번 방안은 비핵심 사업 매각과 신규 M&A를 직접 연결한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보다 한발 더 나아간 조치로 평가된다.
현지 자본시장에서는 이번 세제 지원이 일본 대기업의 카브아웃 거래를 대폭 늘릴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비핵심 사업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세 부담이 줄어들면 기업들이 그동안 미뤄왔던 사업부 정리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부를 떼어내 매각하는 카브아웃은 사모펀드(PEF) 등 재무적투자자에게 새로운 바이아웃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PEF들의 일본 투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호재다. 딜로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은 아시아·태평양 전체 PE 투자금액의 26% 이상을 차지했고, 투자 규모는 전년보다 81% 증가했다. 아태지역 상위 10개 PE 거래 가운데 7건도 일본에서 나왔다.
일본 투자를 늘리고 있는 유럽 사모시장 한 관계자는 "일본은 이미 기업 지배구조 개편과 주주가치 제고 압박 등으로 비핵심 사업 매각이 늘고 있는데, 세제 지원까지 더해지면 카브아웃 매물이 더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며 "글로벌 PE 입장에서도 먹을 것이 많아지는 시장이 되는 만큼, 일본을 더 적극적으로 볼 유인이 커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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