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사 '개혁 주체' 돼야…의대정원 확대 여론 고려해달라"

[이데일리 조민정 김형환 기자] 국민의힘이 2일 정부의 의료개혁 발표와 관련해 “의사들이 전향적 자세로 의료 개혁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며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은 필수 지역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이라는 국민적 요구와 후생 확충이라는 의료계 요구를 받아들이기 위해 고심했다”며 “그 결과물이 4대 정책 패키지”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지역의료강화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계약형 지역의사제도 도입”이라며 “지역 인재 전형 역시 현행 40%에서 대폭 향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은 의료계의 주요 요구사항”이라며 “의료인들이 책임 보험 공제에 가입한다는 전제 아래 공소제기를 면제해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추진을 연내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의 의사 수는 인구 규모가 비슷한 주요국에 비해 뒤처지는 수준이다. 6700만 인구를 보유한 영국은 2020년 기준 8639명이 의대에 입학하며 한국(3058명)보다 3배 많았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도 의대정원 확대를 찬성했다”며 의사들을 향해 “이런 국민 여론을 고려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의료개혁을 추진할 컨트롤 타워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필수의료 4대 정책패키지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특례 적용범위 등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