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픈스퀘어-D는 지난 2016년 공공데이터 기반 아이디어 창출·창업 지원 공간으로 개소했다.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서울, 부산, 대구 등에서 물리적 공간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운영·관리한다.
3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와 연결된 ‘오픈스퀘어-D’ 링크로 접속할 경우 일본 팩토링 서비스 전문업체 ‘우리카케도(Urikakedo)’로 접속되는 현상은 약 한 달 이상 지속 돼왔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진 이유로는 정부의 관리 소홀이 꼽힌다. 행안부와 NIA에 따르면 오픈스퀘어-D 웹사이트로 사용 돼왔던 도메인 주소는 지난해 12월을 끝으로 계약이 종료됐다. 이후 NIA는 국가 공공데이터 포털로 오픈스퀘어-D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던 예약·프로그램 제공 기능을 통합했다. 일본 우리카케도가 해당 도메인 주소를 구매해 사용한 시점은 2023년 4월로 확인됐다.
NIA 관계자는 “오픈스퀘어-D 홈페이지 운영 효율성이 떨어진 데다, URL 총량제 이슈가 있어 폐지했다”며 “버려진 도메인을 일본 업체가 구매해 사용(호스팅)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결국 국무총리실 소속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와 NIA에서 운영하는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모두 도메인 계약이 종료된 지난해 12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NIA 등으로 이어지는 국가 공공데이터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곽진 아주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사소한 사항일 수 있지만 이런 작은 부분 하나하나가 디지털플랫폼정부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심한 부분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취재가 시작된 후 정부는 폐기된 오픈스퀘어-D 도메인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잘못 연결된 웹사이트 도메인에 대한 조치를 시작했다. 현재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와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수정은 완료된 상황이다.
황종성 NIA 원장은 “국민들에게 혹여라도 혼란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한다”며 “기존 오픈스퀘어-D 도메인에 대한 문제도 차단 등 대처 방안을 빠르게 수립해 혼란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