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지난 5월 18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그 외 혐의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
|
국민의힘은 우선 선거에 앞서 후보 공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보궐선거 귀책사유가 있는 만큼 무공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김 전 구청장은 ‘공익제보’로 인해 직을 박탈당한 것이므로 부패 사범 등과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국민의힘도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공익신고자의 입을 막는 황당한 판결”이라고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에서는 35년간 강서구청 공무원으로 재직한 김진선 강서병 당협위원장 등의 출마가 점쳐진다. 또 8·15 광복절에 특별사면과 복권을 통해 김 전 구청장이 재등판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 자치구청장 15명은 김 전 구청장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 건의서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지도부에 전달했다. 지역 정가 인사는 “김 전 구청장에 대한 사면 복권이 신년 특사보다도 앞선 광복절 특사를 통해 빠르게 이뤄진다면 이는 선거를 고려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지역이 전통적 강세 지역인 만큼 판 키우기에 나설 태세다.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및 이의신청처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후보 발탁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보궐선거에서 확실한 우위를 드러낸 뒤 이 흐름을 총선까지 가져가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후보군으로는 장상기 전 서울시의원과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김승현 전 청와대 행정관 등 10여 명이 자천타천 오르내린다. 아울러 민주당은 또 다른 보궐선거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의원 등 현직 출마는 원천 배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후보군으로 꼽혀온 김경 서울시의원과 최동철 강서구의회 의장 등은 출마가 어렵게 됐다.
당내에선 후보군 난립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전략공천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패한 이유가 공천 과정에서 빚어진 내부 분열 탓이라는 분석이 있던 만큼, 중앙당 지도부가 중심이 되어 선거를 지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경선 없이 후보자 심사를 통해 단수 공천하거나 혹은 외부 전략공천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