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특검은 수사를 뭉갤 때 필요한 것이지, 수사를 제대로 하는데 그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특검한다는 얘긴 처음 들어본다”며 민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 ‘속이 뻔히 보이는 수사 지연’ ‘물타기’ ‘증거 인멸 시도’라고 규정했다.
|
이보다 앞서 이날 오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사과 없이 25일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하겠다고 시사한 것과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시정연설은 국회법 제84조에 돼있는 국회 책무로 이미 의사일정 합의된 사항이자 내년도 700조원에 가까운 정부 예산 편성에 대한 철학과 기준을 듣는 절차”라며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으로 법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고 이를 모두 따르기로 약속돼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이어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하되 수사 통제를 법원에 맡겨두고 국민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 법률을 국회가 만들어갔으면 한다”며 “민주당이 특검을 요구해 정상적 수사 진행을 막으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모든 정쟁을 유발하는 씨앗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정감사 기간 검찰이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도를 두고 반발한 데 대해서도 “영장 집행 장소는 민주당사 아니고 별개 법인인 민주연구원”이라며 “대한민국의 법 집행은 한시도 정지될 수 없다, 더이상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 받는 사람이 없도록 정당한 영장 집행에 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상시 국회여서 국회 열리지 않는 때가 없는데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1년 내내 법 집행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라며 “무엇이 야당 탄압인지 구체적으로 말해달라”고도 부연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특검법을 발의해 처리할 가능성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오랜 기간 쌓은 사법·수사 체계를 무너뜨리고 유·불리에 따라 일방적으로 특검법을 발의해 수사 주체를 바꾸고 수사를 지연시키려 하면 국민은 민주당에 다수 의석을 안겨준 데 후회하고 다음 선거에서 심판할 것”이라며 “무리를 저지르질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윤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선 “답변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시정연설 일정 변경 가능성에 대해 “민주당이 거부하면 다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