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계좌로 은행 손쉽게 이용한다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내년 중 증권계좌도 은행계좌처럼 월급이체나 송금, 카드·지로대금결제, 현금지급기를 통한 입출금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증권사 카드로 은행 일을 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건강보험만으로는 부족한 의료비 부담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보험사들의 `보충형(실손형)` 민간의료보험 상품 출시가 확대된다.

아울러 택지공급 때 원가산정나 입찰방식 등 공급체계를 합리화,  분양가가 인하되고 민간에서 작성하는 호가위주의 부동산값 통계를 대신해 정부가 직접 실거래가에 기초한 부동산값 통계를 발표한다.

자영업자·전문직종에 대한 소득파악제고를 위해 국세청의 과세자료 수집범위가 더 확대되고, 종료시한없이 운용되고 있는 비과세 감면제도에 대한 일몰규정이 신설된다.

설비투자금의 일정비율을 세액에서 빼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내년말까지 1년 더 연장되고, 창업할 때 최저자본금 제도가 폐지되는 등 투자·창업 활성화가 촉진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민생점검회의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은 5%안팎, 취업자 증가 35만~40만명, 소비자 물가 3%수준, 경상수지 흑자는 150억 달러 안팎으로 전망한다"고 밝히고, 이같은 내용의 `2006년 경제운용방향`을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을 `경제활력회복과 지속발전 기반의 구축`으로 잡았다.

그리고 ▲경기회복기반 ▲중기(中企) 창업촉진과 구조조정 ▲대·중소기업 상생 ▲서비스산업 육성 ▲사회적 일자리 확대 ▲자본시장 통합 등 금융개혁 ▲신흥시장진출 ▲동북아 금융 물류허브기반 ▲부동산시장 안정 ▲재정기반확충 등을 10대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구체적인 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중으로 증권사가 은행 공동전산망에 가입, 이용할 수 있게 법적규제가 풀린다. 이렇게 되면 증권계좌를 은행계좌처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입법화 할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새로 출범하는 `금융투자회사`(증권사 중심의 자산운용·선물·신탁업 겸영회사)가 대표기관(증권업협회 또는 증권금융 등)을 통해 은행 공동망에 가입한 뒤 결제 등 각종 부가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투자회사 출범 전이라도 결제 등 증권사의 `부수업무`를 금지한 증권거래법을 고쳐,  증권계좌를 통해 결제·송금·수시입출금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제휴를 맺은 일부 증권사와 은행들간에 제한적으로 가능한 송금 입출금 말고도 증권카드만으로도 어느 은행에서나 신용카드 대금결제, 공과금 자동납부, 송금 및 수시입출금(CD ATM기 이용) 등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한편 투자활성화를 위해 올해말 종료예정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내년말까지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다만 지금은 설비투자금의 10%를 세금에서 빼 주지만, 내년부터는 7%로 낮아진다.

이와함께 최저자본금(벤처 2000만원, 일반기업 5000만원) 제도를 없애는 한편 대기업의 신용보증기관(신보 기보) 출연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건강보험같은 공보험만으로는 막대한 의료비 부담이 발생했을 때 이를 감당할 수 없고 질높은 의료서비스 수요에 부응할 수 없다고 판단, 건강보험공단과 민간보험사간 의료정보 공유를 통해 민간의료보험상품 개발과 판매확대에 나선다.

이와함께 자립형 사립고와 공영형 혁신학교(공영형 자율학교) 설립확대, 공공 대형골프장 건설, 보석 귀금속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 등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추진한다. 

근로소득지원세제(EITC)는 2008년 첫 지급을 목표로 내년에는 저소득 임금근로자의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고, 휴면예금을 저소득층이나 영세업자 무보증 소액대출에 이용하는 등 취약계층지원대책도 시행된다.

한편 정부는 택지공급체계 합리화 등을 통해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는 한편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토지공사 등이 택지를 대량으로 비축, 싼 값에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호가 위주의 민간 부동산 통계가 소비자 심리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실가에 기초한 정부통계 발표방안도 검토중이다.

세제정책은 ▲자영업자와 전문직종에 대한 소득파악제고 ▲비과세 감면조항의 대거 정리 ▲각종 보조금 지원방식 변경 등에 중점을 두어진다. 

이에따라 내년 종료시한(일몰)이 도래하는 55개 비과세 감면제도는 실효성 등을 정밀분석해 연장여부를 검토하고, 특히 일몰없이 운용되고 있는 비과세 감면에 대해서는 일몰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보조금의 경우 연탄은 한장당 일정금액을 정부 재정으로 보조하던 방식을 저소득층 직접보조로 바꾸고, 장애인LPG보조금도 장애인별 교통수당 차등지급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일률적 가격보조에서 수요자에 대한 직접보조로 바뀐다. 

한편 퇴직연금제도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연금수급보장에 대한 불안과 운용위험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