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건 허위 제보까지 한 AI…美정부 “즉시 신고하라”

[이데일리 박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인공지능(AI) 기업을 대상으로 자사 모델에서 발생한 사고를 정부에 즉시 신고하고 피해를 시정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동안 AI 산업에 자율규제 기조를 유지해온 트럼프 행정부가 잇따른 AI 오작동 사례를 계기로 관리·감독 강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0일(현지시간)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백악관 슈퍼인텔리전스 포스(SIF)는 성명에서 AI 사고 신고를 ‘중대한 국가안보 의무’로 규정하고 관련 기업에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백악관은 “AI 기업들은 자사 모델과 관련된 사고를 즉시 공개하고 발생한 모든 피해를 바로잡기 위해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 발생 시 AI 기업들은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협력하고, 법 집행 기관에도 전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동안 AI 산업 발전을 위해 자율 규제 방침을 고수해 온 트럼프 행정부가 강제적 조치로 선회한 것은 최근 통제를 벗어난 AI 오작동이 잇따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 국무부 당국자에 따르면 지난 8월 앤트로픽의 시험용 AI 모델이 국무부 홈페이지의 공개 양식을 통해 비이민 비자 신청서 19건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필라델피아에서는 앤트로픽의 AI 모델이 미해결 살인 사건과 관련해 허위 제보를 한 사례도 발생했다.

앤트로픽은 지난달 말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뒤 미국 정부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이에 AI 정책을 총괄하는 제이 클레이턴 국가정보국(DNI) 국장과 SIF 관계자들은 앤트로픽 측에 관계 기관과 대중을 대상으로 ‘즉각적이고 완전한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발표한 규제는 앤트로픽뿐 아니라 모든 AI 기업에 적용된다.

백악관은 “신고 지연과 불충분한 시정 조치, 책임 회피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혁신이 국가안보와 정부 시스템의 신뢰성,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는 구실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