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묻지마 칼부림’ 대책 마련한다…“모방범죄에 강력 대처”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최근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묻지마 테러’를 범하는 끔찍한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당정은 4일 오후 관련 모방 범죄를 예방하고, 더이상 비슷한 강력 범죄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전날 분당 서현역에서 벌어진 ‘묻지마 칼부림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고 관련 대책을 논의하는 당정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모방 범죄나 인터넷을 통한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여당은 지난달 21일 신림역 묻지마 살인에 이어 전날 분당 서현역에서 또다시 비슷한 사건이 벌어진 만큼 시급한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끔찍한 사고 이후 이를 악용하는 세력이 나오고 있다”며 “이날 인터넷에서 이매역 등에서 살인을 예고하는 글이 돌고 있는데 경찰은 철저한 대비로 사고를 예방하고 사회혼란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신림역 묻지마 살인이 발생한 지 2주도 안 돼, 분당 서현역에서 묻지마 칼부림이 일어났다”며 “이후 오리역, 잠실역 등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모방범죄 예고 글이 잇따르고 있는데 경찰은 이를 빈틈없이 추적해 철저한 예방대책을 세우고 엄중히 죄를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당정은 강력 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다. 박 의장은 “지난 신림역 살인 사건 직후, 우리 당은 비공개 당정 회의를 갖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며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한 부분은 경찰의 치안 업무 강화”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방안은 현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역, 신림역과 같은 지역에서 기존 경찰 순찰 방식에서 인력이 상시 근무하도록 하는 ‘거점 배치’로 전환하는 것이다.

박 의장은 또 “날로 흉악해지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도 논의했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