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RA 동향 파악 미흡 지적에 “美 비공개로 추진”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외교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모법인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BBB) 법안을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에 보고했음에도 이후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IRA는 비공개로 문안 협상이 추진됐다”고 해명했다.

앞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교부가 지난 3월 윤석열 정부 인수위 출범 후 BBB법 등 미 의회 내 경제 관련 주요 입법 동향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스테이트 다이닝룸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외교부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미 하원에서 2021년 9월 발의된 BBB 법안은 같은해 11월 하원 통과 이후 미 상원 내 이견으로 한동안 진척이 없었다”며 “지난 3월 인수위 출범 직후 한미정책협의단 방미 준비과정 등에서 BBB 법안 관련 우려사항을 포함해 미 의회 내 경제 관련 주요 입법 동향을 인수위에 보고했으며, 방미 시 미 측에 동 건에 대한 우리 측 우려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를 포함한 그간 우리 정부의 노력의 결과 금번 IRA에는 BBB 법안상 노조 관련 불리한 요소가 제거됐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언급한 불리한 요소는 미국산 전기차에 대당 7500달러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것에 더해, 노조가 결성된 미국 공장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당 4500달러 추가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외교부는 “BBB 법안은 미 의회 내에서 공개적으로 장기간 논의돼 우리 정부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대응이 가능했던 반면, IRA 법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소소 의원 간 비공개로 문안 협상이 추진돼 지난 7월 27일 갑자기 공개됐다”며 “매우 이례적으로 약 2주 만에 처리됐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유사입장국은 물론 미 행정부와 의회 대부분도 그 내용에 대해 문안 공개시까지 몰랐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