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1일 14조원 규모의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확정하면서 이 중 1조5000억원을 방역 보강에 배정했다. 이달 말쯤 델타 변이를 대체해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에 기반해 예산을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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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병상 확보를 위해서 4000억원을 배정했다. 지난해 12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발표한 병상 확보 대책을 이행하기 위해 코로나 중증환자 병상을 1만4000개에서 최대 2만5000개로 확대하기 위해서다.
5000억원은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로 쓰인다. 안정적인 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는 4인 가구 기준 10일 동안 90만5000원이, 유급휴가비는 하루 최대 13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재택치료로 전환했을 때 동거가족이 겪을 간병 부담과 격리 부담을 고려해 지급하는 추가 생활지원비는 4인 가구 기준 10일 동안 46만원을 책정해 포함했다.
전날인 지난 20일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지 만 2년이 됐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주 가까이 3000~4000명대에 머물다 이달 19일 5000명대, 20~21일 6000명대로 급증했다.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하면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방역 당국은 오미크론 대응 단계 전환 기준으로 하루 확진자 7000명을 제시한 바 있다.
오미크론 대응 단계에 들어서면 신속항원 검사가 도입되고 재택과 격리 기간이 단축된다. 또 확진자가 가까운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방역체계가 바뀐다. 방역 당국은 동네 병·의원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 전환하더라도 준비 기간을 둘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현재 재택치료자·생활치료센터에만 공급했던 경구 치료제를 요양병원, 요양시설, 감염병 전담병원까지 넓히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오미크론 변이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의료대응체계에서 몇 가지 변화를 시도하겠다“며 ”기존 PCR(유전자증폭) 검사는 고위험군만을 대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검사) 속도가 빨리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