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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3일 ‘균형발전 공론화 추진단’이 서울균형발전의 해법을 찾기 위해 실행한 온·오프라인 공론화 과정을 마무리 해 그 결과를 발표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각계 전문가 7명으로 ‘2018 균형발전 공론화 추진단’이 구성된 뒤 서울의 고질적 현안인 ‘균형발전’ 해법을 모색하고자 핵심의제 선정과 공론화 방식, 숙의과정, 결과공표 등 전 과정을 주도한 결과다.
앞서 서울시는 시민 관심이 높은 사업, 현재 이슈가 되고 있거나 장래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을 의제로 선정해 숙의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서울형 공론화’를 올해 초 처음 도입했다. 1호 공론화 안건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북구 삼양동에 한 달 거주한 이후 발표한 균형발전 정책이다.
공론화 추진단은 9월 발족 이후 두 달 간 시민 436명이 참여한 숙의를 진행했다.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균형발전 기본계획에 반영될 시민들의 7대 정책 제언은 △서울시의 적극적이고 즉각적 정책 추진 △삶의 질 격차 해소,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발전 도모에 초점 △5대 권역별 균형발전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최우선 시행 △균형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특별재원 △형평성 우선 고려 및 경제성 보완 방안 마련 △지속적 공론의 장 마련이다.
특히 서울에서 가장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여겨진 분야는 △지역 간 주택가격 차이 △교통시설 접근성 △지역 간 일자리 차이였다.
공론화 추진단은 이 과정에서 5대 권역별 균형발전 전략을 세우고 공공기여금과 개발부담금 등 개발관련 발생한 이익을 서울 전역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균형발전을 위해 형평성을 우선 고려한 뒤 사업성이 높은 사업과 낮은 사업을 결합해 경제성을 보완하는 방안도 적극 활용해달라고 제언했다.
서울시는 이번 숙의 결과를 반영해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