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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금감원 부원장 및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과 함께 ‘은행권 가계대출 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금리 인상 기조 국면에 접어들어면서 금리변동에 취약한 차주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커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실제 최근 일주일 사이에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11~16bp(1bp=0.01%p) 상승하는 등 차주의 상환부담 확대가 일부 현실화되고 있다. 이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채권시장에 선(先)반영돼 시장금리가 오른 측면이 있지만 이와 관련해 금융권의 부당 관행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그는 “과거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시장금리 상승에 손쉽게 대응하고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하기 위해 가산금리를 자의적으로 인상한 사례가 있고, 금리 상승기에 고객에게 보다 유리한 고정금리 대신 변동금리 대출을 권유할 우려가 제기된다”며 “이러한 구태는 금융회사가 고객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고객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리상승기 고객에게 유리한 고정금리 대출을 적극 확대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 직원들이 상담과정에서 고객에게 보다 유리한 고정금리 대출 상품을 권유할 수 있도록 일선 현장까지 관리해달라”며 “금감원은 창구에서 고정금리 대출의 과도한 축소가 발생하지 않는지 점검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당국은 향후 필요시 고정금리 대출비중 목표를 상향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또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해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은 자제하고, 고객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을 강화해달라”며 “금감원이 금리상승 압력이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대출 과정에서 취약차주에 대해 구속성 예금(꺾기), 카드 판매 등 불공정한 끼워팔기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지시했다.
